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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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사 집단행동 대응에 "건강보험 재정 월 1882억원 투입"

입력 2024-03-07 11:46 수정 2024-03-07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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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총괄조정관(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오늘(7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1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집단 이탈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를 편성한 데 이어, 매달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합니다.

오늘(7일)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결과, 월 1882억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은 향후 중증환자 입원에 대한 사후보상을 강화하고, 전문의가 중환자실 환자를 진료할 경우 추가로 보상받도록 정책지원금을 신설하는 데 투입됩니다.

아울러 응급실 전문의에 대한 보상을 늘리고,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응급의료행위에 대한 보상도 강화합니다.

앞서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비상진료체계 가동을 위해 1285억원의 예비비 지출을 심의·의결했습니다.

한편 전날 오전 11시 기준 복지부가 서면 점검을 통해 100개 수련병원 전공의(1만2225명) 근무 현황을 점검한 결과, 계약 포기와 근무지 이탈자는 총 1만1219명(91.8%)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미복귀한 것으로 확인된 근무 이탈자에게 지난 5일부터 행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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