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 가려낸 뒤 '처분 통지서' 발송 시작
[앵커]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한 현황 파악을 끝내고 면허정지 처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실제 의사면허 정지를 처분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의 병원 이탈을 부추겼단 이유로 고발당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는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강나현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는 전공의 수 상위 100개 병원을 직접 돌면서 미복귀자를 가려냈습니다.
면허를 정지하겠다는 통지서도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대상자가 약 8000명에 이르는 만큼, 나눠서 통보하는데만 최소 한 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하루 만에 통지서가 도착하지만 부재중인 상황 등을 고려해 도착 기한을 1주일 정도로 잡습니다.
그리고 10일 이상 의견을 청취하게 돼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정 날짜까지 의견을 내라고 적어놓는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의견 없음으로 처리해 처분한다" 고 설명했습니다.
빠르면 이달 안에 면허 정지 처분이 내려질 수 도 있지만, 전공의가 절차를 멈춰 달라는 소송을 내거나, 통지서 받기를 피하면 더 오래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전공의 '주동세력' 에 대한 경찰 고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전공의 이탈을 부추긴 혐의 등으로 고발 당한 대한의사협회 간부도 경찰에 불려와 조사를 받았습니다.
[주수호/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 MZ세대는 현재 우리 세대랑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신인류입니다. 선배들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를 세대들도 아니고.]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지금의 의료현장의 혼란이 오히려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을 졸여야 하고 국가적인 비상 의료 체계를 가동해야만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입니까.]
또 난이도가 높은 중증심장질환과 지방의 신생아 중환자실 등 시급한 분야부터 보상을 높이겠다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