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비상 진료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병원 인력구조를 혁신하겠다며 장기전 채비에 들어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세종특별자치시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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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병원, 전공의 희생에 의존…개혁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6일) 오후 정부 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수련 과정의 전공의들이 이탈했다고 해서 국민 모두가 마음 졸여야 하고 국가적 비상 의료체계를 가동해야 하는 이 현실이 얼마나 비정상적인가"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현상이야말로 의사 수 증원이 왜 시급하고 중대한 과제인지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현재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는 모두 8724명으로, 해당 병원 전체 의사인 2만 3284명의 1/3이 넘습니다. 전공의 대다수가 이탈하자 일부 병원에선 환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바람에 심각한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형 병원이 젊은 전공의의 희생에 과도하게 의존해왔음을 알 수 있다"며 "이런 병원 운용 구조를 반드시 바로잡고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문의 채용 확대, 진료지원 간호사(PA) 활용 등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했습니다. "이런 환경이 조성되면 수련병원에서 값싼 노동력으로 기능하는 전공의가 아니라 표준화된 교육과 훈련을 받으며 유능하고 전인적인 전문의로 성장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정부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에 대한 의지가 정말 있다면 (업무개시) 명령만 남발할 게 아니라 지금 당장 (개선을) 하면 되지 않나"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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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떠난 자리에 '필수의료 정상화' 올인
윤 대통령은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책임을 방기한 의사들에 대해 합당한 조치 취하는 동시에 이들의 공백을 메울 수 있도록 비상 진료체계를 보다 강화해 국민 피해 최소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특히 '빅5'라고 불리는 대형 병원에 대해선 중환자 수가 보상은 늘리고 경증 환자 보상은 줄이는 대신, 중하지 않은 환자를 지역의 병원으로 돌려보내면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왜곡된 상태로 방치된 의료 전달체계를 정상화시키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의사 수 증원과 함께 발표된 필수의료 패키지의 다른 정책도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오늘 중대본 회의에선 응급 고난도 수술에 대한 수가를 전폭적으로 인상하고, 소아 분만 등에 건보 재정을 더 많이 투입하는 필수의료 보상 강화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조속한 시일 내 출범시켜 공론화가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의사 수가 급격히 늘면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질 거란 의료계 일각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틀린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습니다. 특히 의과대학 학년당 정원이 독일은 243명, 영국은 221명, 미국은 146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평균 77명이라고 했습니다. 또 "의대 전임교원 1인당 학생정원을 봐도 정원 증원으로 의학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며 교원 1명 당 가르치는 학생 수가 각각 0.4명, 0.5명에 불과한 울산대 의대와 성균관대 의대의 사례를 들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0여년간 의대 정원에 대한 고민과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사실상 방치됐다"며 "(교육 강화) 과정에서 의학계의 건의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