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1254억원의 예비비를 심의 의결했습니다.
먼저 대체 인력을 조속히 배치하는 데 씁니다. 상급종합병원 등의 응급ㆍ중증환자 진료 유지를 위해 교수와 전임의 등 당직 근무와 비상 진료인력의 인건비에 580억원을 지원합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의료원 등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 의료진의 평일 연장진료, 주말 휴일 진료에는 393억원을 지원합니다.
상급종합병원과 지역거점병원 등 인력난이 가중되는 의료기관에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파견하는 데엔 59억원을, 고위험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신생아 집중치료 지역센터 등에 12억원을 지원합니다.
◇ 전원 환자, 구급차 이용료 지원 전국 권역응급의료센터 42개소는 중증응급환자와 고난이도 수술 중심으로 운영하고, 응급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해 경증이나 비응급환자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이송해 치료받을 수 있게 68억원을 지원합니다.
병원 간 전원시 환자 수용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진료협력센터를 통해 1, 2차 병원으로 옮기는 환자에게 구급차 이용료를 지원하는 예산을 5억원을 반영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 입원ㆍ수술에 집중하고, 이 외의 환자는 일반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자 전원체계를 강화하는데, 일반병원이 상급종합병원 전원 환자를 진료하면 추가 인센티브 40억원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