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5일) 오후 경기도 광명의 한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년 지원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학생 장학금 3대 패키지 정책도 공개했습니다. 정부는 전체 대학생 200만 명 중 현재 100만 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 명까지 늘리고, 지난해 12만 명이던 근로장학금 지원 대상도 내년부터 20만 명까지 확대하겠단 방침입니다. 또 주거장학금을 새롭게 도입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단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나라의 미래도 열어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우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 경제 여건 때문에 공부할 기회를 놓치는 청년이 없도록 국가장학금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목돈을 모을 수 있는 기회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시중금리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청년도약계좌를 통해 청년 자산 형성을 지원해왔다"며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해서 청년 자금활용도를 높이고 더 많은 청년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군복무했던 청년도 전년도 장병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청년들이 든든한 통장 하나씩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방기선 국무조정실장과 최수지 문화체육관광부 청년보좌역의 2024 청년정책 추진계획 발표를 듣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확실히 키울 수 있게 하겠다"며 "정부는 정상외교를 통해 워킹홀리데이, 한미 대학생 취업연수 프로그램, 한미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청년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해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 쌓도록 기회를 늘려가는 한편 해외에서 안전히 여행하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시스템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수영장이나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실시하고 청년들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기에 한부모가정 등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 대해선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해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흔히 지금 우리 청년들을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뛰어난 세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며 "청년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 게 바로 국가와 정부의 책무"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 동반자가 바로 청년들이라고 생각한다"며 "청년들은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며 따라서 우리 일상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선 바로 이러한 청년들의 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도 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내는 게 대통령의 책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입장하며 참석자와 악수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 입장에서 좀 더 도와주고 투자하면 청년들은 힙을 입어 훨씬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며 "재정 투자했을 때 투자 효과가 굉장히 크다. 청년에 대한 투자는 그야말로 돈 되는 장사"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국정운영에 있어 청년들을 동반자로 해서 정부와 청년들의 관계를 탄탄하게 구축해 놓는다면 다음 정부, 그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청년들과 정부가 더이상 남남으로 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토론회엔 청년 460여명과 13개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청년들이 발제자로 참석해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대통령에게 직접 호소하는 '청년신문고'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