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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스쿨존 초등생 음주 뺑소니 사망 징역 5년 확정

입력 2024-02-29 13:41 수정 2024-02-29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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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맑게 웃고 있는 9살 이동원 군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청담동 한 초등학교 앞에서 음주운전 차에 치어 숨져

운전자 39살 A씨 혈중알코올농도 0.128%, 면허 취소 수준

검찰, 스쿨존 음주 사망사고에 도주죄까지 적용해 징역 20년 구형

1심에선 징역 7년, 2심에선 징역 5년 선고

"뺑소니 인정 안된다" "공탁금 3억 5천만 원 낸 점도 고려"

다만, 2심 재판부 "피해자가 원치 않는 공탁금도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해야 하는지 논란"

[이동원 군 아버지]
"공탁금 받을 생각이 전혀 없고요. 오히려 마지막 시점에 공탁금에 대해 뭔가 대응할 시간도 없이 낸다는 게…"

대법원, 오늘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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