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량파괴 무기 제조 가능 공작기계 러시아에 밀수출 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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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파괴 무기 제조 가능 공작기계 러시아에 밀수출 부자

입력 2024-02-28 16:59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5억 원 상당 불법 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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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155억 원 상당 불법 반출

부산본부세관 제공

무기를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는 초정밀 공작기계를 전쟁 중인 러시아에 몰래 수출한 부자가 검거됐습니다.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과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60대 아버지와 30대 아들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부자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76차례에 걸쳐 155억 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전쟁으로 초정밀 공작기계에 대한 수출 허가를 정부로부터 받지 못하자 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를 수출하는 것처럼 속이는 수법이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계는 대량파괴 무기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할 수 있어서 바세나르협약(WA), 핵 공급국 그룹(NSG)에서 통제하는 전략물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