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사직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26일 광주 서구 한 2차 병원이 진료받으려는 환자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 현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늘(27일)부터 간호사에게 의사 업무 중 일부를 맡깁니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부터 보건의료기본법에 의거해 전국 종합병원과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진료지원 인력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업무 범위는 의료기관의 장이 내부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간호부서장과 협의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PA(Physician Assistant)간호사는 주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가 부족한 필수의료 분야에서 일하는 의료진입니다. 약물 처방, 검사, 수술 등 사실상 전공의가 주로 하는 업무 전반을 대신합니다.
현행법상 의사를 대리하는 PA 업무는 불법입니다. 하지만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의사 구인난 때문에 현장에선 암묵적으로 활용돼 왔습니다.
2022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전국에 약 1만명의 PA 간호사가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해당 인력을 활용하면 전공의 이탈에 따른 공백은 어느 정도 메울 수 있다고 봤습니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행동 나흘째인 23일 오후 2차 병원인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양대학교 한마음병원에서 환자가 진료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달 23일 기준으로 집계한 통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가 1만 34명, 실제로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가 9006명에 이릅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어제(26일) 라디오에 출연해 밝힌 바에 따르면 업무 개시 명령 후 복귀한 전공의는 20% 이하입니다.
전국 곳곳에서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어제는 대전 지역에서 심정지 환자가 진료 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숨지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사 집단행동 피해신고·지원센터에 접수된 피해 상담 사례는 현재까지 총 227건이었습니다.
다만 일부 간호 현장에서는 별도 논의 없이 시범 사업이 진행된 데 반발이 나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달 23일 기자회견에서 불법진료에 내몰리는 간호사들을 보호할 간호법과 같은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