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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업체 20곳 세무조사

입력 2024-02-26 17:39 수정 2024-02-2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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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권에 위치한 한 주유소입니다. 국세조사관들이 둘러싸고 압류에 들어갑니다.

이 주유소는 해상면세유, 다시 말해 외항선박이나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면세유를 불법유통해 지난해 10월 적발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국세청은 단기간에 이득을 취하고 폐업하는 이른바 먹튀주유소 조사를 바탕으로 전국 업체 20곳에 대한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외항 선박에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곳과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이를 판매한 먹튀주유소 11곳 등 총 20곳입니다.

이같은 해상면세유 불법 유통은 세금 탈루뿐 아니라 가짜 석유제조에 이용되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세금 추징과 함께 범칙행위가 확인될 경우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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