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샌 해상면세유…불법유통 20곳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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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에 샌 해상면세유…불법유통 20곳 세무조사

입력 2024-02-26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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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면세유 불법유통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국 업체 20곳에 대해 국세청이 동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외항 선박에 해상면세유를 급유하면서 불법 유출한 혐의가 있는 급유대행업체 6곳과 불법 유출된 해상면세유를 유통한 혐의가 있는 해상유판매대리점 3곳, 해상면세유를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 등이 있는 먹튀주유소 11곳 등 총 20곳입니다.

국세청은 지난해 단기간 영업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무단 폐업한 이른바 '먹튀주유소'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해상면세유가 불법 유통 정황을 확인했고 추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해상면세유 불법유통 거래 흐름

그 결과 급유대행업체가 외항선박과 공모해 정유사로부터 지시받은 해상면세유를 전량 급유하지 않고 일부를 빼돌려 브로커를 통해 해상유판매대리점에게 값싸게 판매하는 등 해상면세유를 불법 유통한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탈루뿐 아니라 황 함유량이 높은 해상면세유가 가짜 석유 제조에 이용됨에 따라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된다"면서, "해상면세유 불법유통에 대한 세금 추징과 함께 범칙행위 적발 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