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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정활동비 인상' 손발 척척…"민생 외면한 담합" 비판

입력 2024-02-21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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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0일) 서울시의회가, 오늘은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에게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조례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다른 지방의회에서도 인상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활동비를 올려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건데, 비판의 목소리도 큽니다.

정해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현기/서울시의회 의장 (어제) : 재석 의원 87명 중 찬성 87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올리는 내용의 조례, 어제 서울시의회에 이어 오늘 전주시의회에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각각 매달 200만 원, 150만 원씩 받게 됐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은 월급 개념인 월정수당에 더해 의정활동비를 받습니다.

자료 수집과 연구 등에 쓰라고 주는 돈입니다.

2003년 이후 동결돼 '전문성 있는 의정활동에 어려움이 있다'는 불만이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2월, 정부는 법을 고쳐 상한액을 올려줬습니다.

경기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기초의회들이 인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지방 재정은 고려 않느냐'는 비판이 거셉니다.

[은재식/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지방 의원들이 일괄 상한액까지 인상하는 건 일종의 담합이고 민생을 외면한…]

그만큼 일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내부 목소리도 나옵니다.

[박명원/경기도의원 (지난 19일) : 민생현안 해결에 필요한 상임위 활동을 방해했던 의원님들은 의정활동비 반납을 스스로 고민해봐야 할 겁니다.]

목적에 맞게 쓰는지 관리할 방법도 딱히 없는 상황.

[시도의장협의회 관계자 :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인가요?} 기자님 급여 받으셔서 '어디 썼습니다' 제출하시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안팎의 비판을 불식시킬 수 있는 건 제대로 된 지방의회 의정활동뿐입니다.

[영상디자인 곽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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