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선고 마치고 법원 밖으로 나오는 배모 씨〈사진: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5급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배씨는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20대 대통령 후보를 지낼 당시 김씨의 사적 심부름을 하며 수행비서 역할을 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입니다.
수원고법 형사3-1부는 배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이 적법하다며 배씨와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 변화가 없다"며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씨는 지난 2021년 1월,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및 불법 의전 의혹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호르몬제)을 구하려 했다"고 허위 발언 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2021년 8월 2일엔 서울 한 식당에선 김 씨가 당 관련 인사 3명과 함께 식사한 자리에서 경기도 공무원 등 6명의 식사비 10만 4000원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배씨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이 대표를 위해 허위 사실을 말한 거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배우자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중요성이 상당히 컸고, 이는 대중으로부터 초미의 관심을 받고 있던 사안"이라며 "의약품 전달 사실과 관련해선 명백한 증거들에도 불구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제대로 반성하는지 의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공무수행 중 사적 용무 여부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걸 인지했다”며 “대통령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선거에 당선시킬 목적 이외에 허위 진술을 할 만한 다른 동기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선고 직후 배씨는 황급히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에 대해 할말 없느냐, 아직도 김혜경씨 지시는 없이 혼자했다고 얘기하시는 거냐' 등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배씨 측 변호인은 판결문을 검토해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배씨는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김씨의 개인 음식값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한 혐의에 대해선 아직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씨의 항소심 선고 결과를 받아든 검찰은 김씨도 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