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백현동 로비' 김인섭, 1심 징역 5년…'이재명 재판' 영향 주목

입력 2024-02-13 21:04 수정 2024-02-13 21:2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측근으로 성남시 백현동 개발 사업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단인데, 이 대표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서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성남시장 후보일 때 선대위원장 출신입니다.

백현동 개발 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 모 회장에게 74억 5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인섭/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 {성남도시개발공사 배제 결정에 이재명 대표 승인 있던 게 맞나요?} …]

재판부는 오늘(13일) 김씨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63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와 이재명 대표,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 특수 관계에 있었다"며 "김씨가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청탁했고, 그 대가로 돈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와 정씨를 백현동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김씨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빼고 민간업자에게 사업을 줘 200억원의 손해를 입혔다고 본 겁니다.

오늘 재판부는 용도 변경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배제한게 위법했는지, 이 대표가 개입을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씨의 로비 정황은 인정했기 때문에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김 전 대표 측은 항소할지 조만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이정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