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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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의사 인력 확대는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

입력 2024-02-06 10:14 수정 2024-02-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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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6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의사 인력 확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급속한 고령화와 보건산업 수요에 대응할 의료 인력까지 포함하면, 2035년까지 약 1만 5000명의 의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의사들이 소신껏 진료할 수 있도록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해 조정전치주의와 책임보험제를 도입하고, 공공정책수가를 통해 필수 진료에 대해 공정한 보상체계를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정전치주의는 분쟁에 관해 조정을 먼저 청구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원칙을 의미합니다.

이어 "전국 어디에 살든 좋은 병원과 의사에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 병원에 제대로 투자하고, 지역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해 지역의료 완결체계를 바로 세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오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오직 국민과 나라의 미래만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의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국민 생명과 건강은 물론 이 나라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의료개혁에 의료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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