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소아과 오픈런이나 수도권의 대형 병원에만 쏠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필수 의료를 강화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의대 증원 문제와 맞물리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 그리고 진료건수로 보상해주다 보니 생긴 3분 진료 관행까지 정부가 이런 의료체계에 대한 대수술에 나섭니다.
우선 공공정책수가를 도입해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합니다.
진료 건수에 따라 일률적으로 지급하던 수가를 진료가 얼마나 어려운지와 위험한지, 또 얼마나 급한지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겁니다.
소아와 분만 등 고난도, 고위험 수술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또 필수 의료 지원 방법 자체를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5년간 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잉 진료로 줄줄 새는 재정 누수도 틀어막습니다.
진찰료와 물리치료, 도수치료 비용을 같이 받는 혼합 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게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번 계획은 의대 증원 발표와 맞물려 의료계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박민수/보건복지부 제2차관 : 구체적인 분야와 이런 것들은 앞으로 의료계와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정하고…]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8%인 건강보험료율의 법적 상한을 높이는 사회적 논의도 시작할 계획입니다.
[영상디자인 최수진 강아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