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평일 오전 8시 JTBC News 유튜브)■ 진행 : 이가혁 기자 / 대담 :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 시: JTBC 유튜브 라이브 〈뉴스들어가혁〉 ◇ 이가혁〉 연이어 우리를 향해 위협 발언을 쏟아낸 북한. 최근엔 북한과 러시아가 초고속으로 밀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바로 전문가를 모시고 북한이 앞으로 도발을 진짜 할 것인가, 한다면 어느 형태로, 언제쯤 할 것인가, 한번 분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께 질문을 좀 바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세요
◆ 김용현〉 네. 안녕하십니까?
◇ 이가혁〉 이른 아침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좀 단순하면서도,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질문부터 좀 드리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이제 뭐 '민족 통일은 없다', '대한민국이 제1의 적이다' 이런 고강도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소위 말하는 '한국전쟁 직전처럼 사전에 계획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 김용현〉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물론 엄중한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한국전쟁 직전의 그 상황까지는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좀 침소봉대된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두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 하나는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북한의 전쟁을 도발하는 것 자체를 용인하기는 굉장히 쉽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2개, 3개, 4개의 전쟁을 할 수는 없고, 또 중국이나 러시아 입장, 또 일본 입장도 역시 한반도의 전쟁을 용인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또 하나는 북한 내부 상황입니다.
◇ 이가혁〉 북한 내부?
◆ 김용현〉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특히 북한에 대한 제재와 코로나 19가 계속 진행되면서 북한이 문을 닫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경제 상황이 매우 나쁜 지금 시점에서는 자해적 그야말로 자기 체제의 붕괴를 아예 상정하지 않고는 북한의 전쟁 도발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시점에서 전쟁 가능성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거의 없다. 북한은 지금 경제 상황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만약 정말 전쟁이라는 버튼을 누른다면 나라를 포기하는 수준으로 결심하고 하는 그런 무모한 행동이겠죠. 그런데요. 교수님, 그러면 '계획된 전쟁'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많은 분이, 또 언론이나 전문가들이 우려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서해나 아니면 휴전선 인근에서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 김용현〉 그 부분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제 제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현재 지금 남북이 상호 간에 말 폭탄, 특히 북한이 이제 말폭탄을 던지고 또 군사적인 도발을 하고 포격 사건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죠.
그다음에 이제 제도적 측면에서 남북 관계를 적대관계로 규정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상황이고 또 우리가 또 거기에 맞대응하는 시점에서 우발적인 돌발적인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 이게 이제 굉장히 우려스러운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서해 NLL 같은 경우는 NLL은 가상의 선이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선은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또 휴전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목함지뢰 사건도 있었지만 그런 우발적 도발적 사건이 발생해서 그것이 이제 굉장히 휘발성이 커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국지전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평도 포격 사건도 봤지만, 그 우발적 돌발적 사태가 자칫 비화해서 국지전으로 갈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한 경계는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가혁〉 일부 언론에서는 한미 연합훈련이나, 또 대북 전단을 북한으로 보내기 좋게 바람 방향이 바뀌는 '3월 중순'이라는 시점이 위험한 도발이 가능한 시점이 아니겠냐고 보도하는데, 교수님께서는 만약에 도발이 갑작스러운 것이지만 굳이 시점을 예측해 주신다면 어느 때가 가능성이 큰 위험한 시점이라고 예측하실 수 있으실까요?
◆ 김용현〉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보면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쪼개가면서 굉장히 단계적으로 북한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로서, 그다음에 포격 같은 경우도 보면 실질적으로 자신들이 어느 정도 한계를 놓고 거기에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이제 포격을 그동안 가해 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점진적으로 이제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데, 우선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4월 총선 또 11월 미 대선을 앞두고 북한의 존재감 부각, 그다음에 내부 결속 이런 차원에서 북한의 행동이 좀 더 그 차원을 높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의 군사정찰 위성 발사랄지 또는 ICBM 발사랄지 좀 더 나아간다면 이제 북한의 7차 핵실험이랄지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가 있는데, 다만 이것이 북한의 의도된 그리고 계획된 행동의 일련의 순서로서 이제 단계적으로 수위를 높여갈 수는 있지만 한반도에서의 어떤 국지적 도발에, 전쟁까지는 분명히 아니지만, 국지적 도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보지만 그것조차도 저는 그렇게 크게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총선을 앞둔 당장은 눈앞에는 4월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이제 북한이 자신들의 한국 정치에 북한이 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또는 보여주는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무력시위에 좀 더 높은 수준에서 무력시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도발 가능성도 그렇게 크다고 아직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만약에 있다면 총선을 앞둔 시점 3월 중하순이나 4월 초. 하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도발 가능성도 현재로써는 크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좀 더 원론적으로 이렇게 북한이 의도적으로 위기를 고조시켜서 노리고 있는 게 뭡니까? 북한은 뭘 노리고 이런 짓을 하는 겁니까?
◆ 김용현〉 북한이 노리고 있는 것은 이제 한 몇 가지 측면을 봐야 하는데요. 하나는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과의 협상과 또는 미국과의 대화를 앞으로 북한이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 당장은 미국과 대척점에 있습니다만 이 시점에서 보면 북한은 한국을 배제하고 그러니까 서울을 배제하고 워싱턴과 직접 북한이 대화할 수 있고 또는 워싱턴과 직접 거래를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의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윤석열 정부로부터는 북한이 특별하게 얻어낼 것이 없다. 또 윤석열 정부와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게 북한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미국과 직접 거래를 한다. 이 측면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 이가혁〉 또 뭐가 있을까요?
◆ 김용현〉 또 하나는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편을 여러 측면에서 들고 있습니다. 특히 유엔 차원에서의 대북 제재에 대해서도 러시아, 중국이 간판을 들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와 북한이 특수관계에 접어드는 이 상황들 속에서 북한이 자신들의 군사적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여지를 국제사회가 제공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한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제 북한 내부 문제인데요. 북한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 우리 한국을 주적으로 보다 강력한 주적으로 강한 주적으로 우리를 상정하면서 내부 결속을 꾀하는 그 측면이 매우 강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 내부의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을 보다 강고히 하기 위해서 남측을 적으로 돌리고 그 속에서 남측과 이기기 위해서 남측의 침략을 물리치기 위해서는 북한 내부에 결속 똘똘 뭉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북한이 가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또 남·남 갈등도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벌써 우리 한국 사회에서 평화와 전쟁이 이분법에 대한 여러 또 논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한이 의도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사실상 북한으로서는 이제 남·남 갈등 속에서 이번 총선을 포함한 남측의 정치적 갈등 또 우리 국민사회의 분열 이것을 꾀하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 이가혁〉 북한으로서는 이렇게 위기를 고조시켜서 이렇게 좀 '일타쌍피'라고 할까요?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많이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김용현〉 네.
◇ 이가혁〉 그러면 러시아와 북한과의 관계를 좀 더 여쭙겠습니다.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푸틴 대통령을 직접 만났고 그래서 푸틴 대통령이 24년 만에 북한을 방문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그 시점은 내년 3월 러시아 대선 이후가 될 거다. 그 직전이 될 거다. 그 정도로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북한과 러시아 원래도 친했지만 지금 최근에 급격히 초밀착하고 있는 이 모양새에서 교수님은 어떤 점이 좀 우려되십니까?
◆ 김용현〉 직접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러시아가 지금 재래식 폭탄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루 소모량이 워낙 많고 이렇기 때문에 러시아 자체 생산량으로는 이제 충당하기 어렵고 이것을 국제사회 어느 국가든지 이제 이것을 러시아에 제공할 국가들이 없는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그 일을 자임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또 현실적으로 좀 그런 징후들이 구체적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가 북한에 반대급부를 줘야 하는데 러시아의 고급 군사 기술이 지금 북한에 들어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공위성 관련된 부분, 군사정찰 위성 관련된 부분에서 렌즈랄지 또는 특별한 이제 여러 군사 시설들 이런 것들 또 그 과정에서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고급 군사기술이 북한으로 들어오는 문제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북한의 군사적인 능력을 굉장히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보이는데 지금 북한과 러시아는 양쪽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특수한 관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이가혁〉 네.
◆ 김용현〉 그래서 푸틴 대통령의 방북도 지금 올 3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푸틴 대통령도 북한과의 협력이 현시점에서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방북 상당히 서두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이가혁〉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사적 초긴장 상태가 이제 곧 더 이어질 것이라는 거는 자명해 보이긴 하는데요. 당분간은 이 상태가 '해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누그러지는' 정도로라도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 김용현〉 현시점에서 터닝 포인트를 잡기는 쉽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대남 도발, 단계적 도발 또 그 과정에서 우리의 대응, 또 그 여러 두 가지가 이제 상승 작용을 일으키면서 한반도에서의 이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이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 당장은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이것을 풀 수 있는 방법이 만만치는 않다고 봅니다. 아마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느 정도 빠른 속도로 종결될 수 있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북한이 아마 미국 대선 직전까지는 지금의 군사적 긴장 고조 상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의 정치 일정이 어떻게 정리되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행동이 제어되느냐? 또 이 상태를 계속 유지 또는 확대하느냐 이 갈림길에 이 두 가지 측면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가혁〉 미국 대선까지는 당연히 김정은도 뭔가 자기의 스피커를 높이고 싶을 테니까 최소 11월까지는 이런 긴장 상태가 계속될 거다. 조금 암울하기도 하고요. 북한 뉴스도 올 연말까지는 잘 지켜봐야겠네요. 아침 시간에 바쁘실 텐데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님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용현〉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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