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17일)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다 할증세까지 있어 가지고요…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김용남 개혁신당 전략기획위원장 “질문자는 한국 주식이 너무 싸다며 기업 거버넌스 개선에 대한 질문 던졌는데, 갑자기
상속세가 너무 많아 주가가 싸다는 답변이 나왔다…
기적의 논리를 말씀하지말고 공부 좀 하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7일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금융 분야 민생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자리에서 상속세 인하 필요성을 거론했는데, 직접 언급한 건 집권후 사실상 처음입니다. 상속세 인하 문제는 입장차가 첨예해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라 정치권에서도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에선 상속세 인하 논쟁 자체보다 윤 대통령이 엉뚱한 답변을 내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 떨어져나온 개혁신당측에선 “기적의 논리”라며 “공부 좀 하고 말하시라”는 날선 비판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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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통령 “상속세 등 세제 개혁으로 근본적 해결”
윤 대통령의 '상속세 인하' 필요성 발언은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방법에 대한 답변과정에서 나왔습니다.
상생 금융 민생토론 참석자 발언듣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네번째,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4.1.17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zji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국의 주가가 외국 주식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주로 관치금융이나 주가 조작 등 시장 교란행위, 기업의 소액 주주 보호 정책 미흡 등이 이유로 꼽힙니다.
이날 행사에서 경제 유튜버 '슈카' 전석재 대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하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방법을 질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회사법, 상법을 꾸준히 바꿔 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면서 상속세 문제도 언급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되고, 할증세까지 있다”며 “재벌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기업의 웬만한 기업들이 가업을 승계할 경우 주가가 올라가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가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주기때문에 이런 과도한 세제들을 개혁해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위해선 과도한 세제를 개혁하는게 필요하고, 그 중 하나로 상속세 인하 필요성 등을 시사한 걸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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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주주 운동 전문가' 김용남 “대통령, 공부 좀 하시라”
그러자 개혁신당에 합류한 김용남 전 의원은 오늘(18일) JTBC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상속세를 깎아주면 주가가 오른다는건 말이 안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만약 대기업 회장이 상속세를 1조원 내야하는데 절반으로 깎아줘 5000억만 내도된다면, 윤 대통령 논리대로면 다시 주가가 올라 상속세가 늘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JTBC와 통화에서 “주가를 올리려면 먼저 기업 거버넌스를 개선할 입법이나 제도 완비를 해야하고, 그에 따라 주가가 오르면 향후에 상속세 부담이 커질 수 있으니 인하를 고려할 수 있는 것”이라며 “갑자기 상속세가 너무 많아 주가가 싸다는 동문서답을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것과 상속세를 인하하는 것은 논리적 순서가 맞지않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대통령실도 상속세 인하를 당장 추진하는건 아니라고 거둬들였다는데, 대통령이 아무 준비없이 실없는 말하는 것같아 안타깝다”고 비판했습니다.
소액주주 혁명-주식시장 태풍이 온다 〈CNB미디어〉
김 전 의원은 정치권에서 '소액주주 운동 전문가'로 알려져있습니다.
검사 시절 금융수사 경험을 바탕으로 '투자자산운용사' 자격증을 땄고, 지난해 4월 '소액주주 혁명-주식시장 태풍이 온다'는 책을 내기도했습니다.
김 전 의원은 책 표지에 “열심히 공부하면 주식투자 성공? 오너들의 반칙과 꼼수에 당하지 않고 주식투자에 성공할 10가지 행동 룰 제안”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세간에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고 비상식적이라서, 도대체 대통령 자신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 것이라는 평가마저 나오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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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법 우리가 먼저”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측 정강정책위원장은 정부 방침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김용남, 개혁신당으로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김용남 국민의힘 전 의원(가운데)이 12일 국회에서 탈당 및 개혁신당 합류 기자회견을 위해 걸어오고 있다. 오른쪽부터 개혁신당 천하람, 이기인, 김 전 의원, 허은아 공동 창당준비위원장. 2024.1.12 hama@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위원장은 지난 17일 SNS에 “주식시장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에 대해서 개혁신당이 정책발표를 하자마자 대통령께서 비슷한 취지의 말씀을 언급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 개혁신당은 지난 15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발표하고 “한국 주식의 저평가 원인은 지정학적 리스크가 아니라 주주 홀대 때문”이라며 “코스피지수 5000, 코스닥 2000시대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개혁신당은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모든 주주를 위한 충실의무 규정' '경영권 인수시 주식 100%의 공개매수 의무화' '물적 분할 통한 쪼개기 상장 금지' 등 8개 정책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상속세 인하 시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이와관련 김 전 의원은 “개혁신당 입장은 상속세율 인하는 중장기 과제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검토할 수 있다는 것”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