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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설 앞두고 임금체불 점검?...노동계 "핵심 빠진 '임금체불 예방쇼'"

입력 2024-01-11 13:41 수정 2024-01-11 15:31

고용노동부 태영건설 시공현장 105곳 전수조사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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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태영건설 시공현장 105곳 전수조사 예고

[김용준/태영 건설 현장 노동자] (지난 8일)

"임금체불이 힘듭니다. 그냥 (임금을) 주기 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고용노동부가 태영건설이 시공하는 건설현장 105곳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섭니다.

최근 태영건설의 유동성 위기로 현장 노동자들이 임금을 제때 받지 못할 우려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명절을 앞두고 정부는 다음주 15일부터 4주간 '체불 예방·청산 집중 지도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했습니다.

태영건설과 3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는 공사현장 500여곳이 점검대상입니다.

지난해 11월 건설업에서의 임금체불액만 3천 989억원인데 1년전보다 50% 넘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정부는 이번 점검이 역대 최대 규모라고 평가했지만 노동계는 핵심이 빠진 '임금체불 예방쇼'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장갑질 119는 임금을 제때 지급하기 위한 확실한 유인책이 없다고 했습니다.

체불했을 때 사업주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는 제도가 법으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체불 임금 지연 이자제를 전면적으로 적용하고, 임금체불 혐의에 적용되는 반의사 불벌죄가 폐지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편집: 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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