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건을 맡아 심리하던 재판장이 사의를 표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판사의 말입니다. 그것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가 자신이 낸 사표에 대해 쓴 글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규태 부장판사는 다음 달 법관 정기 인사를 앞두고 최근 사표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강 부장판사는 지난 2022년 9월부터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고 김문기 처장을 몰랐다'며 허위 사실을 공표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장을 맡아왔습니다.
강 부장판사의 사퇴에 대한 입장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최진녕 변호사는 서강대학교 법학과 동기 단체 대화방에 강 부장판사가 올린 글이라며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 강 부장판사는
"주요 일간지에 난 대로 2월 19일 자로 명예퇴직을 한다"며
"변호사로 사무실을 차려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한다"고 자신의 사직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정권에 납부한 종부세가 얼마인데 결론을 단정 짓고 출생지를 하나의 단서로 사건 진행을 억지로 느리게 한다고 비난을 하니 참 답답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나오는 여러 추측에 대해 '종부세'와 '출생지'로 답한 겁니다. 법조인 대관에는 강 부장판사가 전라남도 해남에서 태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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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길어질 듯
이어서 강 부장판사는
"내가 조선 시대 사또도 아니고 증인이 50명 이상인 사건을 어떻게 하라는 건지 참…"이라며 자신이 맡고 있는 사건에 대한 답답함을 드러냈습니다.
또 "이제는 자유를 얻었으니 자주 연락할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강 부장판사가 사직 의사를 밝히면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더 길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2월 중순에 있는 법관 정기 인사 이후에 재판부가 바뀌게 되는데 그럴 경우 '공판 갱신'을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 때 새 재판부가 증거조사를 다시 하게 되는 절차입니다.
피고인이 동의하면 간략하게 진행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칙대로 증거조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사건도 강 부장판사의 사의로 더 길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