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508〉 국회의장 신년 기자간담회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쌍특검(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특검) 법안'에 대해 "준비가 되는 대로 일주일 내에 이송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장은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 손으로 대립과 반목의 시대를 끝내고 국민 통합의 시대를 열어주시길 희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표 "쌍특검법, 일주일 내 이송… 국민 눈높이에 맞길"
김진표 의장은 오늘(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쌍특검법'과 관련해 "관행에 따라 준비가 되면 일주일 내에 이송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모두가 알 듯 여야 간 대립이 가장 첨예한 법안"이라며 "이런 사안일수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주면 국민 다수가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어려운 사항을 결정하는 데 있어 국민은 늘 옳은 판단을 해 온 것이 제 경험"이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쌍특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거부권 행사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권한쟁의 심판 등으로 대응에 나설 전망입니다.
◆저출산 문제 지적…"헌법에 못 박아 일관되게 추진해야"
김 의장은 '인구 절벽'을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저출생 문제 해결을 헌법에 못 박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2024년은 대한민국이 다시 도약할 것인가, 퇴보할 것 인가를 결정짓는 중대기로의 한 해가 될 것”이라며 "'보육과 교육·주택'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획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중요한 것은 특단의 정책이 현 정부 뿐만 아니라 세 번, 네 번 정권마다 연속해 이어질 정책이라는 확신을 주고 아이를 낳아 키울 수 있겠다는 희망을 줘야 한다"며 "보육 혁신에 획기적이고 과감한 투자를 하고, 인공지능기반 AI 학습 체계 등을 적극 활용해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공교육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겁니다.
◆"선거제 우선 확정하고 선거구 획정해야…선거 6개월전 의무화"
선거제에 대한 견해도 밝혔습니다. 특히 총선을 석 달 남짓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비례대표 선거제도 논의가 결론 나지 않은 것에 대해 "선거구 획정 기한을 현행 선거일 전 1년에서 6개월로 현실화하고 선거 제도를 그보다 먼저 정하도록 못 박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기시행 중인 선거 제도로 선거를 치르도록 법에 규정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반복되는 선거구 획정 제도의 파행은 국민의 참정권과 선거권을 침해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여야는 현재 선거구 획정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