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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특검법' 총선 최대 변수로…수사대상과 남은 의혹들은

입력 2023-12-28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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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검법에 여야 모두 사활을 거는 모습인데요.

특검법으로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는 건지 또 검찰 수사로 밝혀지지 않은 의혹들은 뭐가 남아 있는 건지, 박병현 기자가 짚어드리겠습니다.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는 2009년부터 3년간 2천원대에서 8천원까지 올라갔습니다.

2020년 4월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가조작 세력이 차명계좌로 시세를 조종한 걸로 봤습니다.

지난 2월 1심은 권 전 회장 등에게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법원은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의 계좌 3개가 이용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식 매매를 보고받은 녹취록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소환 조사는 없었습니다.

[한동훈/당시 법무부 장관 (지난 2월) : 일단 소환조사 한 바는 없고 서면조사를 했었고…]

검찰은 현재까지 3년이 넘도록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공모했는지 결론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크게 3가지입니다.

먼저, 김 여사와 가족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개입했는지, 다른 상장사의 주식을 특혜 매입했는집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씨도 대상에 포함되는 겁니다.

다른 관련자들의 불법행위와 수사 과정에서 나온 새로운 혐의도 조사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에는 70일 간 수사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30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김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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