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신문
중앙일보
중앙SUNDAY
일간스포츠
Korea Joongang Daily
The Korea Daily
방송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JTBC worldwide
멀티플렉스 & 레저
메가박스
필름 소사이어티
클래식 소사이어티
휘닉스 호텔앤드리조트
휘닉스 평창
휘닉스 섭지코지
매거진 & 출판
월간중앙
이코노미스트
포브스코리아
중앙북스
엘르
바자
코스모폴리탄
에스콰이어
전문 콘텐트
조인스랜드
헬스미디어
차이나랩
영어의 신
서비스
썰리
fol:in
JTBC NOW
JTBC NEWS
OOH MEDIA
중앙멤버십
JJ라이프
TJ4대전충청
CLOSE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중앙그룹 브랜드
회원가입
로그인
JTBC
뉴스
방송
편성표
JTBC
JTBC2
JTBC GOLF&SPORTS
JTBC4
JTBC Golf
온에어
검색열기
키워드 검색하기
닫기
뉴스홈
속보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
연예
스포츠
날씨
다시보기
JTBC 뉴스룸
아침&
오대영 라이브
보도특집
오픈 저널리즘
타임라인 이슈
VOD 이슈
기자 구독
뉴스제보
JTBC SNS
Poll
JTBC 뉴스룸
VOD 다시보기
AOD 다시듣기
트리거
팩트체크
밀착 카메라
영상구성
랭킹
APP
제보하기
킥복싱 스파링, 친구 갈비뼈 부러뜨려...법원 "위자료 지급하라"
입력 2023-12-25 11:2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복사
URL 줄이기 레이어
닫기
인천지방법원 〈사진=연합뉴스〉
킥복싱 스파링을 하다가 친구의 갈비뼈를 부러뜨린 10대 남학생이 학교 폭력 징계를 받은 이후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도 받았습니다.
인천지법 민사59단독 박노을 판사는 오늘(25일) 고등학생 B군이 친구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 판사는 "위자료 명목으로 700만원을 B군에게 지급하고 소송 비용도 모두 부담하라"고 A군과 그의 부모에게 명령했습니다.
판결에 따르면 A군은 중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6월 킥복싱 도장에서 친구 B군에게 스파링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B군은 거절했지만 A군이 계속 졸라 결국 스파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A군은 B군이 "왼쪽 갈비뼈가 아프니 거기는 때리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왼쪽 갈비뼈를 발로 찼습니다.
이로 인해 B군은 갈비뼈 2개가 부러져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천 모 교육지원청은 A군의 행위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고 출석정지 5일과 특별교육 5시간을 부과했습니다.
A군은 이에 불복해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A군이 중학교를 졸업하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록된 처분 내용이 삭제돼 소송으로 얻을 이익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B군은 이후 갈비뼈 골절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라며 A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1000만원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학교폭력으로 인한 처분 결과 등을 고려했다"며 "사건이 (피해자인) B군에게 미친 영향 등도 참작해 위자료를 책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취재
박지윤 / 라이브뉴스팀 기자
|
해당 기자의 기사
구독신청
구독해지
이 기자가 쓴 다른 기사 보기
:
경찰, 전화홍보방 불법 운영 혐의 안도걸 의원 불구속 송치
안녕하세요. 박지윤 기자입니다.
이메일
이전 취재기자 보기
다음 취재기자 보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