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미국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큰 전·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처음으로 나오면서입니다.
현지시간 19일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 2021년 의회 폭동을 트럼프가 선동했다고 본 건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거들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에 개입했다고 보시나요?) 네, 보신 것처럼 자명한 일입니다. 트럼프는 분명히 내란을 지지했고,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대선에 출마하면 안 될지에 대해선 법원 판단에 맡기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은 내란에 가담한 경우 공직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주 대법원의 판결에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바이든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으니 고강도 선거 개입을 위해 사법부를 무기화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바이든 정부의 교묘한 선거 개입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트럼프 측은 기회로 삼으려는 듯 보입니다.
사법 리스크를 겪을 때마다 그랬듯, 이번에도 트럼프를 지켜달라며 선거자금 모금에 나섰습니다.
다른 공화당 대선 주자들도, 트럼프 지지자들도, 트럼프 방어에 동참했습니다.
콜로라도주는 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주던 곳이라 대세에 의미가 없다는 판단도 읽힙니다.
그러나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판결이 이어지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현재 20여 개 주에서 트럼프의 출마 자격을 가리는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게 본선에선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최종 판단을 할 연방 대법원은 보수 우위 구조라 출마를 막지 않을 가능성이 커서, 민주당의 셈법도 복잡하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