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NHAP PHOTO-1349〉 취재진 질의 답하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 후보자 (과천=연합뉴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18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관련해 "조속히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후보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실거주 의무는 국민 주거 이전을 제약하고 신축 임대주택의 공급을 위축시키는 등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장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실거주 의무 법 개정 상황을 살펴보면서 실거주 의무로 인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초 주택시장의 침체 분위기가 계속되자 분양가 상한제 주택 청약 당첨자의 2~5년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야당이 실거주 의무 폐지 시, 갭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며 반대해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국토위는 오는 21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실거주 의무 폐지에 대해 마지막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박후보자는 장관으로 취임한다면 추진하고 싶은 중점 과제로 도심 등 선호 입지에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을 뽑았습니다.
박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도심 등 선호 입지에 다양한 주택을 부담 가능한 가격에 충분히 공급해 실수요자 주거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선 "민간과 공공 주도 방식을 나눠 생각하기보단 상호 보완적 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쾌적하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을 통해 결로나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국민이 없게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선(先)구제 후(後) 구상권 청구'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선 "공적 재원을 직접 투입하는 문제는 국가 재정 운용 원칙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