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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미래가 여깄는데…” 프랑스 이민법 개정안에 불안한 이민자들

입력 2023-12-13 07:07 수정 2023-12-13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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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선 최근 프랑스 정부가 추진 중인 이민법 개정안이 큰 이슈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직종에는 특별 체류 허가를 내주지만, 기본적으로 문턱을 높여 불법 이민은 막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인권 문제에 진보적인 입장인 프랑스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법안을 추진하면서 전세계 이목이 쏠렸으나, 통과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먼저, 프랑스 좌파 진영은 이민자들의 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개정안에 대해 반대해왔습니다.

여기에 불법 이민에 강경한 입장인 우파 진영도, 개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개정안이 이민자들에 대해 체류를 허가해주는 기존안에서 예외적으로 거부할 수 있도록 바뀌고, 폐지한다던 의료비 지원도 되살아나는 등 약화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에 마크롱 대통령이 추진해온 이 법안은 프랑스 하원에서 지난 11일 한 차례 거부됐습니다.

이민자들 입장에선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기니 출신으로 체류자격을 얻지 못한 채 제빵사로 일하고 있는 배리 씨도 쫓겨날까 두렵다고 말합니다.

[슐레이만 배리 / 기니 출신 제빵사 : 제 미래가 여깄어요. 여기에서 하나씩 일궈나가고 있고 이제 막 뭔가를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죠. 이제 막 시작이 된 거죠.]

프랑스 정부는 특별위원회를 소집해 상하원에 재차 개정안에 대한 표결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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