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대선 후보 당시,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하고, 그 다음에 쉬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올 초 들어, 정부가 주 최대 69시간으로 일할 수 있는 개편안을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세자 반발 여론에 부딪힌 대통령이 재검토하라고 해서 오늘 정부가 발표한 건데, 빈칸도 많고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계속해서 성화선 기자가 짚어드립니다.
[기자]
주 52시간제를 바꾸겠다는 건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2021년 7월 18일 : (게임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주 120시간 일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2주 바짝 하고 그다음에 노는 거지.]
지난 3월, 일주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는 개편안이 나오자 반발이 커졌습니다.
논란이 확산되자 윤석열 대통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국무회의/지난 3월 21일 :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후 정부는 대규모 설문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주 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바뀌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노동계는 주 52시간제를 손질하기 위해 답을 정해 놓은 조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정훈/민주노총 정책국장 :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에 대한 요구, 의견 이런 질문들이 설문조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조항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주 52시간 이상의 노동을 질문하는…]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사업주는 모두 976명입니다.
"최근 6개월간 현행 근로시간 규정으로 어려움을 겪은 적 있다"는 사업주는 142명입니다.
7명 중 1명꼴입니다.
이걸 토대로 정부는 일부 업종에서 연장 근로시간 제한을 풀겠다고 한 겁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그 정도의 비율을 가지고 노동계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노사정 대화와 자율을 강조했지만 건강권 문제를 위한 안전장치 마련이나 언제까지 마무리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장의 우려 섞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김현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장 : 실제로 소규모 사업장이 자율적으로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그건 아니거든요. 노동조합이 있는 곳도 사실 연장근로를 거부하기 힘든 형편인데…]
정부와 한국노총이 대화의 끈을 다시 잡긴 했지만 정부의 노동 정책을 둘러싸고 아직 이견이 커 진통은 불가피합니다.
[화면제공 유튜브 '매일경제 레이더P']
[영상디자인 배장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