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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제시카법' 통과되면…조두순은 어디로 갈까?

입력 2023-10-2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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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5일) 두 분과 이야기해 볼 첫 번째 키워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 조두순은 어디로 > 범죄 사냥꾼의 눈이 조금 반짝이시는 것 같은데. 조두순, 김근식, 박병화, 이렇게 언론에 많이 알려졌어요. 흉악 범죄자들이 출소를 할 때마다, 논란이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떠나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을 하는 거고, 그 입장 당연히 이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이제는 이런 논란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을 것인가, 법무부가 한국형 제시카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내일 입법 예고를 하는데, 과연 어떤 법인 건지 간단하게 영상으로 준비했거든요.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24일) : 선고받은 내역들을 분석해 보면 그냥 보면 입이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회에 젊어서 나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한국형 제시카법' 내일 입법예고 
·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
· 출소해도 지정된 시설서만 살아야
· 국회 통과 땐 조두순 등에도 소급
· 한동훈 "입 쩍 벌어지는 나쁜 놈들"
· '한국형 제시카법' 실효성은?
· 거주시설 지정하고 약물치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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