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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소명됐다'는 위증교사 혐의만 별도 기소

입력 2023-10-1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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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나흘 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했는데, 오늘(16일)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유죄 가능성이 높고 사건이 단순해 총선 전 결론이 날 수도 있다는 걸 고려한 게 아니냐는 관측인데 민주당은 '쪼개기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27일 법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백현동 개발과 대북송금, 위증교사 등 3가지 혐의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유일하게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됐다고 밝혔습니다.

2018년 경기지사 후보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을 때 증인으로 나올 김모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읩니다.

검찰은 "이 대표의 기존 재판에 병합신청 하지 않고 별도로 기소했다"고 밝혓습니다.

혐의가 소명됐다고 한 만큼 유죄 가능성이 높은 위증교사 혐의는 따로 재판을 열어 1심 결과를 빠르게 받아보겠단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백현동 배임 혐의는 기존 대장동 위례 재판과 병합해 달라며 먼저 기소했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는 다시 수원지검으로 보내 보강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위례 성남FC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요청대로 위증교사 재판이 별도로 열리고, 대북송금 혐의는 수원에서 기소되면, 이 대표는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모두 4개의 나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추가 기소에 대해 "정적 죽이기의 끝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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