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효력 두고 당시 150만원 가치가 쟁점
[기자]
우리나라 지폐는 세종대왕, 신사임당 등 여러 위인이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데 이 100원짜리 동전에 새겨진 이순신 장군 영정을 두고 법적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 영정은 1983년부터 100원 동전의 앞면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순신 표준 영정을 그린 장우성 화백의 후손 측이 2년전 한국은행을 상대로 40년간의 저작권료를 달라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한국은행은 "당시 화폐 영정을 제작하며 적정 금액인 150만원을 지급했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앵커]
아니 계약을 했다면 그 계약서대로 권리가 넘어간 게 아닌가요?
[기자]
네, 문제는 계약서가 사라지면서 계약기간과 세부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장 화백의 후손 측은 2년 전 2021년 10월에 한은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 판결 선고가 이 달 중으로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저작원을 둘러싼 쟁점은 40년 전에 지급한 150만원이 효력이 있느냐인거죠?
[기자]
당시 150만 원을 요즘 가치로 환산하면 지난해 기준 약 1,705만 원입니다. 당시 150만 원의 가치가 저작권 전체를 양도할만한 금액인지를 놓고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소송 결과에 따라 영정 반환도 요구할 수 있단 입장입니다.
[앵커]
이렇게 한국은행이 소송을 당한 상황도 있지만, 반대로 한국은행이 저작권을 주장한 경우도 있잖아요? 10원짜리.
[기자]
10원짜리 동전을 본떠 만든 '십원빵'입니다. 앞서 쟁점은 이순신 영정이었다면 이번엔 다보탑 인데요, 경주 황리단길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십원빵'은 소셜미디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인기를 끌게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영리 목적으로 화폐 도안을 쓰는 것 금지됐다는 겁니다. 다만, 한은은 십원빵에 대해서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제조업체와 디자인 변경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저도 십원빵 좋아하는데, 잘 해결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동전에 쓰인 저작권과는 별개로…요새 참 동전 보기가 힘들어진 것 같아요?
[기자]
최근 시중의 동전 사용이 크게 줄면서 한국은행 금고에 쌓여가는 동전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까지 한국은행이 보관중인 동전은 금액으로 156억원인데, 지난해 같은 기간의 67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습니다. 카드 등 현금이 아닌 지급 수단의 이용이 확대되면서 주화 사용도 줄었다는 게 한국은행 설명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매년 꾸준히 진행해오던 '범국민 동전 교환 운동'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