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중동 지역 위기로 기름값도 비상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기름값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정유사가 주유소에 파는 도매가격을 공개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유업계가 반발하고 있다며 법안 심사를 미루고 있습니다.
최규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9월 산업부는 휘발유 등 석유제품의 도매 가격을 공개하는 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유사가 주유소에 판매하는 가격을 공개해 기름값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올해 2월 시작된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법안심사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업비밀 침해라는 정유업계의 반대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에섭니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미 가격 공개에 문제가 없다는 법률자문을 두 차례나 받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3월 정부법무공단은 "주유소 가격과 국제가격 등을 통해서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가능하다"며 영업비밀로 볼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들과 다른 주유소의 알 권리도 충족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달 뒤 민간 로펌도 "공익적 목적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자문결과를 내놨습니다.
그런데도 석유가격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이유로 추가 회의나 자료 제출은 하지 않은 걸로 확인됐습니다.
[신영대/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 (기름값이) 과연 낮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 생각해보면 (정유사가) 적정한 이익을 취했나에 대해서 그걸 확인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산업부는 "시장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가격 공개범위 확대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합리적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내놨습니다.
[영상디자인 김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