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제 곧 있으면 국정감사도 시작됩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은 당연히 뜨거운 감자가 될 텐데요. 국감을 앞두고 국토부가 바뀐 노선의 경제성이 더 우수하다는 조사 결과를 또 내놨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논란이 된 기존 업체가 조사를 맡아 공정성 시비는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국토부는 국정감사를 닷새 앞두고 원안과 대안 노선의 타당성 조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의 경우 사업비는 600억원 더 들지만 하루 이용하는 차량은 6천대 더 많습니다.
이에 따른 편익비용 분석에서도 대안노선이 0.83으로 0.73인 원안보다 13.7% 더 높게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과 무관하게 대안의 경제성이 원안보다 높다는 결론입니다.
국토부는 지난 7월에도 대안 노선의 비용 대비 이득이 더 크다고 밝혔는데 교통량 차이는 당시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기존엔 6.5% 차이였지만, 이번엔 대안노선이 22%나 교통량이 더 많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원안 노선의 시작 부분을 대안 노선과 맞춰 분석해 차이가 더 커졌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기존 업체가 이번에도 조사를 담당하는 등 공정성 시비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원안과 대안노선 모두 경제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되는 기준인 편익비용 분석 1을 넘지 않은 것도 논란입니다.
[김상봉/고려대 정부행정학부 교수 : (사업성이) 미충족 된 걸 가지고서 미충족 정도가 낮다, 높다라는 걸로 사업의 판단 기준이 어떤 게 우수하다고 판단하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불필요한 논란 해소를 위해선 제3의 전문가 검증을 국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