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텍사스주 '밀입국 차단' 수중장벽 밀어 붙여…미 법무부와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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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텍사스주 '밀입국 차단' 수중장벽 밀어 붙여…미 법무부와 소송전

입력 2023-07-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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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텍사스주가 밀입국자를 막겠다며 남부 국경 리오그란데강에 부유식 수중장벽 설치를 밀어붙여 연방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수중장벽 설치를 중단하라고 했으나, 텍사스 주지사가 이를 무시하면서 이 문제는 법정 다툼으로 번졌습니다.

CNN, NBC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는 현지시간 24일 텍사스주가 하천 및 항만법을 위반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는 리오그란데강을 통한 밀입국을 막기 위해 지난 8일부터 리오그란데강에 부표를 연결해 수중 장벽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20일 텍사스주에 서한을 보내 24일 오후 2시까지 수중장벽을 철거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진=로이터 연합뉴스〉

그러나 텍사스주는 아랑곳하지 않고 수중장벽 설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 소속 그레그 애벗 텍사스주지사는 "우리는 법정에서 대통령을 만날 것"이라며 "이 모든 것은 당신이 연방법을 충실히 집행해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해야 할 헌법상의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텍사스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바니타 굽타 미국 법무부 부차관은 "연방 승인을 받지 않고 강에 장벽을 설치한 것은 연방법 위반"이라며 "수중 장벽은 항해와 공공 안전에 위협을 가하고 인도주의적 우려를 불러일으킨다. 또 미국의 외교 정책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