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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참사 책임 규명"…관계 기관 10여 곳 대대적 압수수색

입력 2023-07-2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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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가리는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4일), 충청북도 도청과 도경찰청 등 정부기관 10여 곳을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국무조정실도 "중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발견했다"며 충북도와 행복청 관계자 등 12명을 추가로 수사의뢰했습니다. 이번 참사가 단순 자연재해가 아닌, 정부기관과 그 공무원들이 할 일을 제대로 했다면 막을 수 있는, 그러니까 '관재'라고 정부도 보는 셈입니다.

먼저, 조해언 기자가 수사속보부터 전해드리고, 수사로 밝혀내야 할 잘못들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기자]

검찰이 압수수색한 곳은 모두 10여 곳 입니다.

충북 경찰청과 충북 도청, 시청, 행정복합도시건설청, 충북 소방본부 등 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있는 기관 대부분이 포함됐습니다.

하천 관리와 다리 건설, 도로 통제, 현장 출동까지 참사 원인 전반을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대형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번에도 경찰이 먼저 대규모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범위에 있는 경찰의 비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의 책임소재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오늘 충북도청과 행복청 직원 등 12명의 직무유기 의혹을 경찰이 아닌 검찰에 추가로 수사 의뢰 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배용원 청주지검장을 본부장으로 검사 17명을 파견해 수사본부를 구성했습니다.

3년 전 부산 지하차도 침수 사고 당시 수사를 했던 검사도 포함됐습니다.

일단 오늘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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