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유령 아동' 2123명 중 249명 숨져…814명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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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령 아동' 2123명 중 249명 숨져…814명 수사중

입력 2023-07-18 10:35 수정 2023-07-18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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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유령 아동' 2123명에 대한 정부 전수조사 결과 249명이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18일) 출생 미신고 아동 2123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조사 결과 1025명의 생존을 확인하고, 249명의 사망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보건복지부는 814명의 아동에 대해선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281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종결됐는데, 숨진 아동의 보호자 7명은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나머지 35명의 아동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 사산·유산 경우에도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임시신생아번호 중복,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 등 이유로 보건소, 의료기관 오류가 확인된 경우였습니다.

〈자료=보건복지부 제공〉

정부는 출생 미등록 아동을 발견하는 체계가 미비했던 그간의 문제점을 빠르게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조사를 통해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의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아동의 소재·안전 확인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