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를 전기료와 분리해서 받는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앞으로는 KBS TV수신료와 전기요금 고지서가 별도로 오게 되는데, KBS의 수신료 수입이 반 이상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5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수신료를 징수할 때 고유 업무 고지와 결합해 행할 수 있다는 기존 시행령을 '결합해 행해선 안 된다'고 수정한 게 골잡니다.
방통위는 수신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권리 의식을 높일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시행령은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주 공포됩니다.
수신료 징수 업무를 대신 하고 있는 한국전력은 KBS와 협의를 거쳐 분리 징수 방식을 구체적으로 정할 방침입니다.
전기요금 고지서와 별도로 TV 수신료 고지서를 배부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납부 거부가 이어지면서 수신료 수입은 기존 약 7000억원에서 최소 3000억원대로 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오늘 방통위를 찾아 "방송장악 시도"라며 항의했습니다.
[민형배/더불어민주당 의원 : 왜 이렇게 하냐고요. 대통령의 지시가 있냐고요.]
KBS도 입장문을 통해 "각고의 자구 노력을 멈추지 않겠다"며 "근본적 대안을 마련할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