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뉴스

'출생통보제' 국회 본회의 통과…찬성 266표·기권 1표

입력 2023-06-30 15:01 수정 2023-06-30 16:1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닫기

부모가 아기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병원 등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출생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이른바 '출생통보제'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30일) 오후 본회의에서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연합뉴스〉


이 개정안은 재석 인원 267명 가운데 찬성 266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습니다.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의료기관장은 아기 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 정보를 통보해야 합니다. 법안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광고
  • JTBC 뉴스
    페이스북 공식 채널
    좋아요
  • JTBC 뉴스
    카카오톡 공식 채널
    친구추가
  • JTBC 뉴스
    유튜브 공식 채널
    구독하기
    • 프린트 메일
    페이스북 X URL 줄이기
    닫기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