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2020년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28일) 이런 내용이 담긴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발표하고, 방송통신위원회 간부 두 명을 각각 파면, 해임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TV조선이 조건 없이 재승인될 수 있는 점수를 얻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A 방송지원정책과장이 심사위원 2명에게 심사 평가표를 돌려줘 점수를 수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후 B 방송정책국장은 점수가 수정돼 TV조선 재승인 점수가 과락이 된 사실을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게만 보고하고, 재승인에 대한 의결 권한이 있는 나머지 상임위원들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부당하게 고쳐진 점수를 근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2020년 4월 TV조선에 대해 3년 조건부 승인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A 과장에 대해선 해임 처분이, B 국장에 대해선 파면이 필요하다고 통보했습니다. A 과장과 B 국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면서 대기발령이 났지만, 여전히 방송통신위원회에 소속돼 있습니다.
감사원은 또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심사위원 선정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줬습니다.
한편 면직 처리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