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렇게 사회 보호망 바깥에 있는 아이들이 왜 이런 상황에 빠졌고,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감사원이 발견한 사례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미등록 아동 332명을 추적해 봤습니다.
지난 4년 동안 들어온 아동 학대 신고 12만 여 건을 뒤져본 건데요.
어떻게 찾았는지 먼저 말씀드리면요.
학대 피해를 조사하다 보니 332명이 출생 신고가 안 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학대당한 것 때문에 존재가 알려진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이렇게 출생 신고 하지 않은 사례들은 대체로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여건, 가정 상황이 안 좋았습니다.
가정 폭력을 피해 남편과 이혼했는데 출생 신고를 하려면 친부에게 연락해야 해서 못한 사례가 다수 나왔습니다.
경제 상황을 견디지 못해 친모가 사라진 사례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이 아닌 바깥에서 몰래 아이를 낳은 청소년 산모들도 출생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아이들, 한번 제도 안에 못 들어왔을 뿐인데 학대와 방임을 당하고 구출되지 못할 확률이 높았습니다.
출생신고를 안했으니 예방 접종, 건강 보험 같은 의료 서비스에서 제외됐습니다.
성장은 또래보다 더뎠고 건강 상태도 나빴습니다.
의무 교육 대상에서도 빠졌습니다.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해 10살까지 집에만 있다 발견된 사례도 있습니다.
당연히 제대로 된 직업을 얻을 수 없고 사회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쭉 자란다면 성인이 되어서도 금융거래, 휴대전화 개통 같은 기본적인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유령'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2년 전 제주에선 출생신고가 안 된 채 살아온 23살, 21살, 14살 세 자매가 뒤늦게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출생 통보하고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위험군 아이들이 잘 자라는지 추적 관찰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상태로는 아이가 '살아있다'는 확인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