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으로 면직된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법원에 면직 처분을 정지해달라고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먼저 한 전 위원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 방통위 공무원들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평가점수 조작해 공정성이 침해됐다고 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이 원래 평가 점수를 보고 받았기 때문에 조작됐다는 걸 알았다고 보는게 합리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를 바로잡으려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점수 조작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사실상 승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심사위원들이 점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허위자료를 배포한 것도 면직 사유"라고 봤습니다.
법원은 "공정성을 잃어 위원장을 더 하면 방통위의 신뢰가 저해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2일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같은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 전 위원장을 면직했습니다.
임기를 두달 남겼을 땝니다.
법원 결정으로 신임 방통위원장 지명도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고하겠다'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