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은 매우 부당…소송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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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은 매우 부당…소송할 것"

입력 2023-05-30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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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내려지면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소송도 진행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오늘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면직 처분이 법상 면직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고 충분히 다툼의 소지가 있는, 법원도 그렇게 판단한 소추 사실만 가지고 국가공무원법상 일반 규정만을 적용하여 면직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