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체납·전세사기 집주인, 내일부터 '안심전세앱'으로 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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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체납·전세사기 집주인, 내일부터 '안심전세앱'으로 거른다

입력 2023-05-30 18:33 수정 2023-05-3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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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세앱 캡쳐

집주인의 세금 체납과 전세보증사고 이력, '악성 집주인' 여부 등을 앞으로는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런 기능을 갖춘 '안심전세앱 2.0'을 내일(31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세입자가 카카오톡으로 집주인에게 신청하면 스마트폰을 통해 손쉽게 확인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악성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가 대신 보증금 내주는 변제 사고를 3건 이상 일으킨 집주인 중에서 최근 1년 동안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로 HUG가 중점관리하는 대상입니다.

국토부는 또 "이번 안심전세앱 2.0에서는 당초 수도권 연립·다세대로 한정했던 시세제공 범위를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하고, 오피스텔과 아파트 시세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168만 가구에 그쳤던 시세 표본 수는 전국 1252만 세대로 크게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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