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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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안 재가

입력 2023-05-30 18:20 수정 2023-05-30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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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오늘(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도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러 면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면직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앞서 정부는 한 위원장이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자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했다는 판단 아래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한 위원장의 당초 임기는 오는 7월 말까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