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이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거래내역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김 의원은 '지금' '이 시점'의 검찰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했는데, 오늘(16일) 국회에 출석한 한동훈 장관은 "김 의원이 몰래 코인을 하다 금융 당국에 걸린 게 왜 '한동훈 작품'이냐'고 반문 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남국/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9일) : {잘 아시겠지만 계좌 영장은 기각되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 거의 99%로 알고 있고요. 범죄 혐의와 관련된 것들이 거의 아예 인정이 안 됐다.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될 정도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계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지난 해 두차례 기각됐지만 세번째 영장은 발부됐습니다. 검찰이 어제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와 빗썸, 카카오 블록체인 관련 계열사 등 세곳을 압수수색 한 겁니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과 자금 흐름·출처 등을 살펴보기 위해선데요. 영장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정치자금법 위반, 조세포탈, 범죄수익 은닉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자 법원도 '거액의 코인을 가진 것만으로 범죄혐의를 의심하긴 어렵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달라진 걸로 보이는데요. 검찰의 강제수사, 김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지 하루만입니다. 김 의원은 무소속으로, 즉 '광야에서 싸우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죠.
[김남국/무소속 의원 (어제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결국에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정들을 전부 다 이 이슈로 덮어버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수사기관에서 또는 국가기관 어디에서 이것을 흘린 것이 아닌가. {왜 하필 지금이냐, 그리고 그 정보는 어디서 났느냐, 이 문제를 개인으로 싸우겠다는 겁니까?} 네.]
국회 법사위 회의장 민주당 의원석에 있던 김 의원의 명패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옆, 무소속 자리로 옮겨졌습니다. 김 의원은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 불참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출석했죠. 김 의원이 제기한 '검찰 기획수사설'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민주당이 저나 검찰 탓하는 게 하루 이틀은 아니지만, 이번 건은 왜 '한동훈 작품'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혹시 이것 때문이냐고 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김남국 의원이 몰래 코인을 하다가 금융당국에 걸린 게 왜 제 작품이라고까지 하는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아무리 억지로 연관성을 찾아봐도 김남국 의원이 국회에서 저한테 질의할 때 코인 하신 거 말고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 작품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한 얘기 같고…]
국회 차원에선, 윤리특위에 김 의원의 징계안이 상정될지 관심이죠. 오늘 위원장과 양당 간사 간 회동이 있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공동으로 징계안을 제출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은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이양수/국민의힘 의원 : 여야가 김남국 의원에 대한 공동징계안을 오늘 중으로 발의할 경우에 내일 전체회의에서 바로 김남국 의원 건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송기헌/더불어민주당 의원 : 공동징계안 제출은 지금 회의 중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것은 저희 당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절차대로 협의하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도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해야 한단 입장인데요.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까지 염두에 두고, '이해충돌' 가능성과 '상임위 도중 코인 투자'에 대해 엄중히 살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정미/정의당 대표 (CBS '김현정의 뉴스쇼') : 국회의원들에게는 겸직 금지의 의무가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지난 몇 년간의 이 행태를 보면 본업이 코인 투기, 부업이 국회의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의원의 아주 기본적인 윤리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국회의원 자격 없다.]
민주당 내에서도 이제 '무소속' 의원이 된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제소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 일요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초·재선, 중진 의원을 막론하고 그런 주장이 나왔고 결의안 1번으로 채택될 거라고 생각했다는 게 박용진 의원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정작 결의문에는 윤리특위 제소가 빠졌는데요. 문구를 손보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뺐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지도부를 향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그게 결의문에 빠져버리니까. 과연 민주당이 5시간 동안 토론했는데 뭐 한 거냐? 의원들 150명이 모여서 저 정도밖에 안 돼? 그럼 민주당 의원들 다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돼버리면 이거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죠.]
윤리특위에 징계안을 회부하는 것, 지금은 사실상 '상징적'인 의미 이상을 기대하기 힘듭니다. 이론적으론 윤리특위가 국회의원을 제명·징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곳이지만, 실제 징계안이 여야 합의로 어렵게 올라오더라도 처리는 거의 안 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부터 지난 15년 동안, 윤리특위가 징계안을 처리한 건 단 두건에 불과합니다. 김 의원의 윤리특위 제소를 거부하는 건 상징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겠단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래서일까요. 국민의힘은 당내에 진상조사 TF를 만들었는데요. 김 의원의 실체에 한걸음 더 다가가겠다, 게임업계의 국회로비 의혹까지 파헤치겠단 포부를 밝혔습니다.
[윤재옥/국민의힘 원내대표 : TF가 하려는 일이 바로 현재 이용 가능한 정보를 이용해 김 의원의 거짓을 걷어내는 일입니다. TF는 또한 가능하다면 돈 버는 게임 로비 의혹에도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진상조사단은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금융전문가인 윤창현 의원과 검사 출신 박형수 의원 등 현직 의원이 조사단에 참여하고, 외부 전문가도 여럿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 매일 라면만 먹고 구멍난 운동화를 신고, 또 낡은 자동차를 몰며 아이스크림만 먹는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정치인이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해야 할 이 국회에서 투기판에 몰두한 그는 약자 코스프레를 하고, 또 진짜 약자를 기만했습니다. 가난한 척, 선한 척, 착한 척했던 이 이중성을 반드시 파헤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단장을 맡은 김성원 의원의 코인 관련 전문성에는 물음표가 붙는데요. 정회원이라면 익숙한 이름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 수해 봉사활동을 가서 '사진 잘 나오게 비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논란을 빚었던 인물입니다.
[김성원/국민의힘 의원 : 솔직히 비 좀 왔으면 좋겠다~ 사진 잘 나오게!]
김 의원은 지난 해 9월 당 윤리위에서 '당원권 정지 6개월' 의 징계를 받았는데요. 당의 징계가 끝난 지 한달 여 만에 '전' 민주당 의원인 김 의원의 징계 여부를 주도적으로 따지게 된 셈입니다.
역시 진상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인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 의원의 자료 제출 미비로 중간조사 결과도 제대로 내놓지 못했죠. 김 의원의 자료를 받을 수 없는 국민의힘 조사위가 어떤 성과를 낼진 지켜봐야할 거 같은데요. 이런 가운데 김남국 의원이 직접 내놓은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직접적인 탈당 계기가 된 '국회 상임위 도중 코인 거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죠.
[김남국/무소속 의원 (어제 /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 금액은 0.99개인가 0. 몇 개라고 해서 너무 소액이어서 이제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고. {액수가 이 정도 되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몇천 원, 몇천 원 정도 수준입니다. {몇천 원이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청문회가 있었던 날 김 의원의 코인 거래액, 2300만원으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에는 '쉬는 시간이나 화장실에 갔을 때' 코인을 거래했다고 해명했는데 진상조사위원으로 참여한 이용우 의원은 '심각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아마 질의가 끝나고 소회의실이나 화장실에 나와서 했다고 했을 때 저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확인을 했던 거고요. {굳이 거래를 위해서 상임위 중간에 본인 질의를 마치고 이석을 해서 휴게공간 같은 데 가서 거래를 하고 돌아왔다.} 그렇습니다.]
김 의원의 해명 민주당 지지층이 즐겨보는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또다른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김 의원은 당의 '코인 매각 권고'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김어준씨는 관련 질문은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김 의원에겐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는데요.
[김남국/무소속 의원 (어제) : 제가 시작이지 끝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폭발적인 이슈를 총선 전에 터뜨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먼저 한참 1년 전에 터뜨렸다라고 한다면 또 다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김어준/진행자 (어제) : 순차로 따졌을 때,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1번. 근데 사실 따지고 보니까 본인은 정말 불법이라고 해당될 만한 사안이 눈에 안 띄어요. 그래서 1번이 된 거 같아요.]
이용우 의원은 김 의원이 "당의 부담을 덜겠다"고 탈당의 변에서 밝힌 것과는 달리, 코인을 포함한 재산변동 내역을 달라는 당 진상조사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김어준씨 유튜브 출연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용우/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김태현의 정치쇼') : 코인이 포함됐을 경우에 어떻게 변동되었는지에 대해서 양식까지 정해가지고 이 양식을 채워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걸 기다리는 와중에 일요일에 탈당을 하신 겁니다. 그 방송은 본인의 주장과 진술을 위한 것입니다. 저희들하고 연락을 하지 않은 채 그랬다는 것은 도덕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김 의원의 행보, 민주당 강성 지지층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죠. 지난 쇄신 의총에선 친명계 의원들도 김 의원을 감쌌다고 합니다. 양이원영 의원은 "진보라고 꼭 도덕성을 내세울 필요가 있느냐"고 했고 박성준 의원은 "도덕성 따지다가 우리가 맨날 당한다"는 불만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김 의원을 비판한 당내 청년 정치인들은 '수박'이란 강성 당원들의 비판을 들어야 했습니다.
[권지웅/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 '너희 지금 뭐 하냐, 아침부터?'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정말 잘못하는 게 많은데 왜 너 그거는 지적 안 하고, 왜 우리 문제를 이렇게 부각해서 언론들에 먹잇거리를 던져 주느냐'라고 되게 호되게 저를 혼내셨어요.]
당 밖에서도 김 의원의 지원군이 있었는데요. 강성지지층 결집의 깃발을 들자고 제안한 손혜원 전 의원입니다. 김 의원을 '탈당' 하게 한 당내 세력들이 있다면서 아예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같은 비례정당을 만들 잔 제안까지 했습니다.
[손혜원/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튜브 '손혜원TV' / 지난 14일) : 제가 반드시 김남국 의원을 다시 국회로 보내겠습니다. 민주당에 기어들어가서 뭐 합니까. 저 수박들이 있는 한 저기서 가서 뭐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송영길을 내치는 걸 보면서 그리고 김남국을 짓밟는 걸 보면서 저는 민주당은 끝났다고 오늘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반면 당내 비명계에선 김 의원 코인 투자와 돈봉투 의혹을 계기로 당 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지도부가 여전히 '정치수사' 프레임을 내세우며 쇄신에 미온적 대처를 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조응천/더불어민주당 의원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이게 정상적인 검찰 수사입니까? 저 다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정치수사다, 표적수사다'라고 하면 다 해결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거죠. 야당은 민심을 얻어야 됩니다. 민심을 얻기 위해서는 '표적수사다, 정치수사다' 이 얘기만 해가지고는 다 떠납니다.]
화살은 다시 이재명 대표에게 향하는 모양새인데요.다만 이 대표 '흔들기'가 아니라 '힘 싣기' 쪽입니다. 비명계에서부터 , 일단 사법리스크는 차치하더라도 이 대표가 키를 쥐고 쇄신에 나서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김종민/더불어민주당 의원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 1년 동안 과연 이재명 대표가 우리 당을 제대로 혁신해서 정말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바꿔놨느냐. 이거를 지금 앞으로 몇 달 안에 해결을 하지 않는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의 시간도 그렇게 그냥 무한정 있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국회에선 의원들의 가상 자산 보유여부를 전수조사하자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여야의 속내는 조금씩 달라보입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검찰, 김남국 '업비트·빗썸' 거래내역 확보… 한동훈 "몰래 코인하다 들켜놓고 왜 한동훈 작품이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