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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천화동인 6호 실소유 의혹 조우형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3-05-05 08:03 수정 2023-05-05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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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자인 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6호'의 실소유주로 의심받는 조우형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이민수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조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현 단계에서 피의자 조씨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사건 관련자 중 상당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고 향후 관련 재판의 종결 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방어권이 보장되는 재판 절차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했습니다. 또 다양한 쟁점들이 존재하는 사건에서 충실한 심리를 위해 피의자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고 했습니다.

조씨는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서판교터널 개설 등을 이용해 민간개발업자들과 7886억원의 불법 개발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조씨는 조모 변호사를 서류상 명의자로 해놓고 천화동인 6호를 실소유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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