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자료사진=JTBC 캡처〉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는 오늘(2일) 한 위원장을 위계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3월 11일 TV조선에 비판적인 입장을 지닌 특정 시민단체 출신 인사를 적합한 절차 없이 심사위원으로 선임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같은 해 4월 TV조선 평가 점수가 조작돼 실제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TV조선이 재승인 허가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자 방통위 국장 등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했고, 이 때문에 부하 직원들이 TV조선 채점결과를 누설하며 평가점수를 낮추도록 요청하는 등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이 과정에서 TV조선 재승인 유효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부당하게 단축하는 내용의 방통위 심의·의결 안건을 작성하도록 시킨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해 9월 '평가점수 누설이나 사후조작이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까지 작성해 배포하도록 시킨 것으로 보고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앞서 한 위원장은 지난 3월 22일 검찰에 출석해 재승인 심사 관련한 어떠한 위법도, 부당한 지시도 없었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