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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 CCTV 속 '전자담배'에 덜미

입력 2023-04-17 17:19 수정 2023-04-17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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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해 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피의자가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이 피의자의 운전석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확보해 수사하면서 피의자의 범죄 은닉 시도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검찰청은 오늘(17일) 다양한 과학수사 기법으로 진실을 밝힌 사례 4건과 기술유출범죄·사이버범죄를 수사한 사례 1건 등 총 5건을 올해 1분기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평택지청 김윤정 부장검사와 이재희 검사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인 피의자가 무면허 상태로 음주 사고를 내고 허위 진술한 사건에서, 폐쇄회로(CC)TV 화질 개선을 통해 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피의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신호를 위반해 버스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때 동승자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평소 담배를 안 피운다는 동승자 진술에 착안해 CCTV 화질을 개선했고, 사고 당시 운전석에 앉은 이가 전자담배를 물고 있는 모습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검찰은 피의자와 동승자의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또 다른 우수 사례로는 24명의 피해자들로부터 7억 2000만원 상당의 인터넷 게임 계정과 아이템을 편취한 사기 사건입니다. 이를 수사한 인천지검 김형원 부장검사와 오재완 검사, 최소영 검사는 범행 당시 녹음된 음성이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 음성과 동일함을 밝혀내 유죄선고를 이끌었습니다.

피의자들은 범행을 부인했지만, 검찰은 범행 당시 녹음된 피의자들의 음성과 피의자들의 구치소 접견 녹음파일을 확보해 음성분석 감정을 맡겼습니다. 그 결과 동일한 음성임을 밝혀냈고 추가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 밖에 김천지청 김진호 부장검사와 심동선 검사, 강상혁 검사는 피해자 진술만으로 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송치된 사건에서,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녹음파일 원본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수원지검 박진성 부장검사와 박형건 검사는 초임계 반도체 세정장비 핵심도면을 부정 취득한 뒤 국외로 유출한 사건에서, 방대한 전자정보를 분석해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핵심 도면 자료를 해외로 유출한 사실을 확인하고 234억 원 상당의 재산을 추징 보전해 우수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이희찬 부장검사와 송혜숙 검사, 김마로 검사는 가상자산 채굴 능력이 없음에도 원금과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허위 광고해 투자자들로부터 93억 원 상당의 이더리움을 수수한 사건에서, 가상자산 전문 추적도구(Chainalasys)를 활용해 범행 전모를 밝혀 피의자 10명을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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