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잠시 후 국민의힘의 새 지도부를 초청해 만찬을 가집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겠다고 했는데요. 결국 약 1년 남은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의 정책 협조를 강화해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 실리콘밸리은행의 파산 여파도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들을 유한울 체커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 "정책 주도권" > 첫 번째 픽, 오늘(13일)은 용산과 여의도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먼저 지난 8일 '김기현호'가 출범한 국민의힘 전당대회장으로 돌아가봅니다.
당의 화합을 강조한 뒤 좋아하는 노래에 맞춰서 퇴장한 윤 대통령, 경선 결과를 전해 듣고는 더 기분이 좋았을 것 같은데요. 마침 대선 1주년에 맞춰 정상화한 당 지도부, 그것도 '친윤'으로 모두 채워졌기 때문이죠.
네, 윤 대통령 정말 흡족했나봅니다. 전당대회가 열린 지 1주일도 지나지 않았는데, 새 지도부와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앞서 정진석 비대위원장 때 취임 두 달 만에 만찬을 함께한 것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르죠. 김기현 대표는 오늘 저녁 자리,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오늘 자리는 아마 이번에 전당대회에서 선출되신 분들 축하하는 의미의 자리가 될 것 같아 보이고요. 오늘은 이제 축하하는 자리긴 합니다만 중요한 자리인 만큼 당의 정책 주도권을 강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당정 간의, 당정대 간의 관계나 또 협조 시스템,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취임 뒤 계속 '정책 주도권'을 강조하는 김기현 대표입니다. 대표가 되고 나서 처음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도 이 부분을 힘줘 이야기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지난 10일) : 여당은 당이 정책 주도권을 가져야 됩니다. 정부나 정부 사이드에 정책 주도권을 넘겨주게 되면 민심과 이반 돼 있거나 혹은 탁상에서만 논의되는 행정적인 그런 식견에 바탕해서 국민의 실제로 필요한 욕구를 제때 그리고 정확하게 충족해 내지 못하는 사례들을 저는 빈번하게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울 체커의 궁금증은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이 말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무슨 뜻으로 하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찾아봤는데요. '정책 주도권', 김 대표가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부터 언급하던 단어였습니다. 제가 올해 1월 인터뷰 기사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기사에 따르면 '수직적인 당정 관계'에 대한 우려에 김 대표, "정책 주도권은 당이 쥐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래서 기사 제목도 "정책 주도권은 '용산' 아닌 당이 쥐고 있어"로 뽑혔는데요. 이 기사대로라면, '정책 주도권'으로 견제하겠다는 대상이 그때와 지금 좀 달라 보입니다. 1월에는 정확한 표현을 쓰자면 당과 대통령실, 이른바 '당대 관계'에서 주도권을 쥐겠다는 것으로 풀이가 가능하다면요. 지금은 아까 들으신 것처럼, "정부에 주도권을 넘겨주지 말자"는 것입니다.
결국 현시점에서 김 대표의 기조, "대통령실에는 협조하고 정부에 지적할 것은 지적하겠다"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러한 기조는 오늘, 김 대표 취임 뒤 처음으로 열린 당정 협의에서도 드러납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오늘 당정, 민당정의 주제인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거대 노조의 괴롭힘 방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우리의 현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불투명한 노조 회계, 산업현장의 불법 폭력과 과도한 노동 현장의 침해 사안은 오롯이 아무 죄도 없는 성실한 노동자들과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윤 대통령이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가 안건이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오늘 당정 협의 결과, "노조법 개정안을 조속히 발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책 의총 결과 추진하기로 한 '1기 신도시 특별법'도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고요. 결국 김 대표의 '정책 주도권', 대통령이 원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끌어가겠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전에 성과를 내야, 승산이 있다는 판단 때문일 텐데요.
당장 성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 부분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안 문제입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발언으로 유튜브 쇼츠 영상을 만들어 공개했는데요. 대통령의 '결단'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유튜브 '윤석열' (어제) : 강제동원 문제를 조속히 풀어내고, 한·일 관계를 안보, 경제, 문화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절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했습니다. 김대중-오부치 정신을 계승해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실이 직접 여론전에 뛰어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로 심상치 않은 여론 때문입니다. 리얼미터가 오늘 발표한 윤 대통령 지지율, 1주일 전에 비해 4%포인트 떨어진 38.9%인데요. 리얼미터 측은 그 이유로 배상안 발표를 들면서, "이번 주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봐야겠지만, 국민적 공감대 없는 정부 발표로 단기적으로 풀기에는 국민들의 감정선이 격앙된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앞으로의 여론은 이번 16~17일 '방일 성과'에 달렸다는 것인데요. 기시다 총리는 과연 '물컵 반잔'을 채워줄까요. 지금으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이 아니라는 데서 선을 긋고 있지만요. 지금 들려드릴 발언을 한 하야시 외무상, 기시다 총리가 우리의 배상안 발표에 대한 일본 당국 입장을 밝힐 때 앞세운 얼굴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한 피해자들과 야권의 반발은, 이따가 구혜진 마커가 자세히 풀어드립니다.
[하야시 요시마사/일본 외무상 (지난 9일) : 어떤 것도 '강제노동에 관한 조약상'의 강제노동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이것들을 강제노동이라고 표현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JTBC '뉴스룸' (지난 11일)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JTBC에 '우리의 정상회담 파트너는 기시다 총리'라며 정상회담 준비에 집중하겠다며 해당 발언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진 않았습니다.]
두 번째 픽으로 갑니다. < 초고속 파산 > 입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인 '실리콘밸리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미국에서 파산한 은행 가운데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특히 미국 스타트업 기업들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은행이라 우려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 (어제) :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사람들이 건물 밖까지 늘어서 있습니다. 미국 서부 실리콘밸리의 최대 상업은행이었던 실리콘밸리은행, SVB가 뱅크런 사태 하루 만에 파산하면서 지역 은행으로까지 예금을 찾는 행렬이 몰린 겁니다.]
네, 시작은 그레그 베커 SVB 회장이 주주들에게 보낸 서한이었습니다. 한동안 묶여 있다가 급격히 올라간 금리가 화근이었는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높아지는 예금 인출 수요에 대비해 채권 등을 팔아서, 18억 달러의 손실을 봤다"면서 22억 달러가 넘는 규모의 증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여기에 불안감을 느낀 투자자들은 앞다퉈 예금을 인출한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스마트폰으로 예금 인출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해지면서 뱅크런에 속도가 붙었고, 그래서 이틀도 안 돼서 '초고속 파산'을 한 것이라고 봤는데요. 여기에 뉴욕주에 본사를 둔 시그니처은행까지 문을 닫자 결국 미국 당국이 개입했습니다.
[세실리아 루즈/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장 (현지시간 지난 10일) : 금융 당국은 이번 사태를 면밀히 주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가 여기에 매우 빠르게 개입해서 25만 달러까지 예금을 보호하는 데 나섰습니다.]
이번 파산의 여파가 금융업 전반으로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예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로써 SVB에 돈을 넣어둔 기업들은 당장 회사 운영에 필요한 자금에는 문제가 없게 됐지만, 앞으로가 막막합니다. 불안정한 스타트업의 특성상 다른 대형 은행들이 SVB만큼 자금은 조달해줄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 미치는 여파는 없을까요? 우리 금융 당국은 당장 위험할 것은 없다고 보면서도, 이번 여파가 더 커질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모니터링에 들어갔고요. 윤 대통령도 "경제 부총리를 중심으로 면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시장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필요할 경우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글로벌 경제는 고인플레 대응을 위한 고강도 금융긴축으로 변동성이 계속되는 모습이며, 이에 따라 우리 경제, 금융 부문의 어려움도 당분간 지속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당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금융권의 추가 파산 가능성을 우려한 소비자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을 겪은 것은 우리 은행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번 일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멈추게 되면서 오히려 우리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는 나옵니다.
다음 픽으로 넘어갑니다. < 잠수함서 발사 > 입니다. 북한이, 함경남도 신포 인근 해상의 잠수함에서 동해로 어제 새벽 전략순항미사일을 2발 쐈다고 밝혔습니다. 잠수함, 순항미사일 이 두 단어가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JTBC '이 시각 뉴스룸' : 북한이 잠수함에서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에 비해 파괴력은 낮지만 요격을 피할 수 있고 목표물에 대한 정교한 타격이 가능한데요.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발사 지점과 방법을 다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발사는 오늘부터 시작된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훈련에 반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 2월 전략순항미사일에 이어 우리 군이 실시간으로 포착하지 못하고 하루가 지나서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통일부가 나서 북한을 비판했습니다.
[구병삼/통일부 대변인 : 우리의 연례적이고 방어적 훈련을 북한이 도발의 명분으로 삼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북한은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점을 깨닫기 바랍니다.]
네 번째 픽은 < 40만개 탔다 > 입니다. 어젯밤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2공장 가류 공장에서 난 불은, 40만 개의 타이어가 있는 물류동까지 태웠는데요. 거센 불길과 연기로 인근 아파트 2천여 가구의 주민들에게는 대피령까지 내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JTBC '상암동 클라스') : 아파트 중앙까지 불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끄고. 여기 잔디밭에도 불이 붙어서 소화기로 불 끄고 막 그랬어요. 애들 따뜻한 옷 입히고 (대피하려고) 대기시키고 있어요.]
또 화재 현장 1km 안의 학교 4개에 대해서 등교 중지 조치도 내려졌고요.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한때 KTX, SRT 경부선이 운행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오늘 오전 11시, 13시간 만에 주된 불길은 잡혔는데요. 연기를 마신 노동자와 소방대원 11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픽, < 뒤늦은 사과 > 입니다. 파트2도 큰 인기를 얻고 있죠. '더글로리'의 연출자인 안길호 감독이 학폭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지난 10일 파트2 공개와 동시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996년 안 감독의 필리핀 유학 시절 벌어진 학폭 의혹이 올라왔는데요. 처음에는 부인하던 안 감독이 갑자기 인정한 것입니다. 안 감독은 "당시 교제를 시작한 여자친구가, 본인으로 인해 학교에서 놀림을 당했다고 해서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직접 또는 유선으로라도 사죄하겠다고도 했는데요. 연출작 '더글로리'가 학폭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이죠. 네티즌들은 "정말 소름 돋는다" "씁쓸하다" 등의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픽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가서 원픽 뽑겠습니다. 뉴스픽5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