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국민 10명 중 7명은 탈세를 하더라도 과세 당국에 들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부정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과거보다 엄격하지 않다는 응답도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두 달간 전국 만 25세~64세 성인 24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납세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오늘(9일) 발표했습니다.
탈세하는 사람들이 과세 관청에 적발될 가능성을 묻는 말에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70%였습니다.
반면 적발 가능성이 '높다'는 응답은 30%로 집계됐습니다.
나이별로는 20대가 36.1%로 발각 가능성을 가장 높게 봤으나 60대는 29.4%로 낮았습니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졸(30.5%), 소득별로는 8000만원 이상(32.3%) 응답자들이 발각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세금을 정직하게 내지 않는 납세자들에 대한 대응이 과거보다 엄격한지에 대해서는 전체의 46.2%가 '그런 편'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본 응답은 53.8%로 부정적인 응답이 다소 높았습니다.
탈세 등 부정 납부자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나 처벌이 충분하게 행해지고 있는지 묻는 말엔 24.5%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 국민 10명 중 6명 "세금 낸 만큼 정부 혜택 없다" 
〈자료사진=연합뉴스〉 국민 10명 중 6명은 납부 세금 대비 복지서비스 등 정부 혜택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납부한 세금 대비 정부로부터 받은 혜택 수준에 대해 전체의 5.6%만 '높다'고 응답했습니다.
63.9%는 혜택이 '적다'고 답했습니다.
자신이 낸 세금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 서비스를 받았다는 비율은 30.5%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