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구청, 거주 사실도 사건 발생 후 인지
"직접 신고 없으면 사각지대 파악 어려워"
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24·여)씨와 숨진 아들 B(2)군이 살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 현관 앞에 유모차가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한겨울에 혼자 방치됐다가 사흘 만에 숨진 채 발견된 두살배기는 가스와 수도 요금이 모두 밀린 빌라에서 살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2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긴급체포된 엄마 A씨와 숨진 아들 B군이 살았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는 도시가스 요금 납부를 독촉하는 우편물이 많았습니다.
특히 자택 문 앞에는 지난달 31일까지 요금 납부를 하지 않으면 도시가스 공급을 끊겠다는 통보가 부착돼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쯤 집에서 나가 사흘 후인 오늘 새벽 2시쯤 귀가했습니다.
당시 영하권의 추위가 기승을 부릴 때였고 가스 등이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B군이 방치돼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들이 살던 관할 행정복지센터는 모자의 거주 사실을 처음 알게됐다고 전했습니다. 모자가 미추홀구 내 다른 동네에서 전입을 왔는데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수급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인지 여부에 대한 조사도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단전, 단수 등이 이뤄지면 정부에서 시나 구청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라고 통보를 해주는 편"이라며 "이마저도 전산상 바로 반영되지 못해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를 적극 발굴하고는 있으나 본인이 수혜 대상자라고 직접 신청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며 알리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위기가구에 대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엔 여전히 한계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통화에서 "복지사각지대 발굴 뿐만 아니라 직접 신청을 한다 해도 현행 제도 자체가 수급 자격을 얻는데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고 많은 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고 생각조차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너무 엄격하게 (수급) 자격을 인정하는 선별적 지원 제도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면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많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