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치부회의 시작할 때 제가 속보로 전했던 내용인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금 전, 검찰의 '대장동' 의혹 관련 소환에 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검찰이 통보한 27일이 아니라 주말인 토요일, 28일에 출석하겠다고 했는데요. 당 지도부를 대거 동행했던 지난번과는 달리 변호사 한 명만 같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은 쌍방울 그룹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해서 이르면 오늘(18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 류정화 상황실장이 정리했습니다.
[기자]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어제) : {이재명 대표 모른다고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 변호인단 사외이사로 선임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게요. {그럼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지금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네, 검찰 조사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은, 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말을 최소 11번 이상 했죠. 태국 공항에서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였습니다. 방송 카메라에 포착된 횟수만 세어본 건데요. 어제 13시간 조사를 받은 김 전 회장은 오늘도 오전 10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쌍방울 전환사채를 사고파는 과정에서 불거진 배임과 횡령 혐의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어제) : 나중에 조사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에휴… 회사에 전환사채를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수 있어요. {마치 그걸로 이제는 대북송금도 했다, 그걸로 변호사비 대납했다,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와서…} 아니에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 역시 검찰의 '답정 기소' 수순에 놓여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오늘 저녁쯤 구속영장을 청구한단 방침입니다. 관심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사이의 연결 고리죠. 두 사람 모두 만난 적 없다, 부인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전 쌍방울 회장 (어제) :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런 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 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혀 없고요. 전화번호도 알지 못하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화면출처 : 유튜브 '이재명' / 지난 13일) : {혹시 내의를 사신 적이 있으신가요?} 내의… 제가 전에 한번 그랬죠. 제가 인연이라면 내의 사 입은 거…]
그런데, 쌍방울 그룹 비서실장을 맡았던 A씨는 재판에 출석해 두 사람이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진실 공방이 벌어진 셈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재판정에서의 발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있습니다. 국민의힘은 A씨의 진술을 근거로, 이 대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모른다는 거짓말이 하루도 지나지 않아 들통나는 일이 놀랍지도 않고 낯설지도 않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는 '내의를 사 입은 인연'이 아니라 '내의까지 바꿔 입을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에선 두 사람의 친분관계를 보여준다며 이런 사진이 돌아다녔는데요. 이 대표와 가까운 김남국 의원은 즉각 '허위사실 유포'라고 해명했습니다. 김 전 회장으로 지목된 사람은 이 대표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검찰이 통화기록 등으로 두 사람의 관계를 파악했을텐데 명백한 허위사실에 눈 감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 음성대역) : 2017년 1월 23일 오리엔트 시계공장에서 대선 출마선언 하며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명백한 허위 사실이고 정말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엮어서 조작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결국 두 사람 간의 친소 관계 혹은 연결 여부는 진술이 아니라 증거로 입증하는 게 중요하겠죠. 어쨌든 김 전 회장의 송환으로 해명해야 할 의혹이 하나 더 늘어난 이 대표, 성남 FC 후원금 의혹에 이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도 검찰 소환을 통보 받은 상태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해 투트랙으로 대응하고 있는데요. 첫번째 대응은, 야당 대표로서 민생을 강조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비판하는 겁니다. 오늘은 윤 대통령이 'UAE의 적은 이란'이라고 했던 발언을 들어서 "뜬금없이 이란을 겨냥한 적대적 발언을 내놨다"고 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 형제국이라는 UAE를 난처하게 만들고, 이란을 자극하는 매우 잘못된 실언입니다. 이란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현지 교민들은 물론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오가는 우리 선박도 적지 않은 곤경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사리판단도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번째 대응은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대응, 혹은 방어하는 겁니다. 이 대표는 어제 저녁, 성남FC 관련 수사 당시 검찰에 제출한 6쪽짜리 서면 답변서를 직접 소셜미디어에 직접 공유했습니다. 진술서에서 소명한 법적인 핵심은 성남 FC는 성남시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됐고, 기업들이 지급한 돈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에 대한 대가, 즉 광고비라는 겁니다. '기소'를 각오하고 있는 이 대표는 ,정치적인 해명도 내놨는데요. '제3자 뇌물죄'는 이 대표가 직접 돈을 받지 않아도 혐의가 성립되죠.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때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을 때도, 이 점이 지지자들을 결집하게 한 계기가 됐습니다.
[조원진/당시 대한애국당 대표 (2017년 10월 10일) : 8개월의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한 푼도 돈을 받지 않은 깨끗한 대통령이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 대표는 성남 FC 가 받은 광고비가 사익이 아니라 공익에 쓰였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점에서 미르재단과는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10일) : 성남시의 소유이고 성남시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성남FC를 어떻게 미르재단처럼 사유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성남FC 직원들이 광고를 유치하면 세금을 절감해서 성남시, 성남 시민들한테 이익이 될 뿐이지, 개인 주머니로 착복할 수 있는 구조가 전혀 아닙니다.]
검찰은,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더라도, 성남 FC를 잘 운영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도 이익'이라는 관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대장동 의혹에서도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 대표의 공약인 '성남 1공단 부지 공원화'를 대장동 개발 사업과 연계한 부분입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이 개발을 통해 얻은 이익으로 이 공원 조성비 전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 상향' '임대아파트 비율 하향' '서판교 터널 개통' 등의 특혜를 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즉 '민·관 유착'의 고리가 됐다는 건데요.
실제로 제1공단 공원화는 이 대표의 공약이었고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사업'이라고 주장한 근거가 되기도 했었죠. 다만, 이 대표가 공약을 지킨 것을 검찰은 '배임'이라고 보고 있는 셈인데, 관련 증거들을 두고, 재판 과정에서 다툼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해 10월 29일) : 이게 2762억은 성남시 당시 1년 치 가용 예산인데, 사실 대장동 개발 이익에서 이걸 환수를 못 했으면 영원히 못 했을 사업이죠.] 여기하고 묶어서 하나의 부지로 보고 여기는 공원을 조성하는 거고, 그 비용을 본인들이 부담하는 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해 10월 29일) : 그래서 다른 지방정부에서 이런 결합개발 방식을 배우려고 많이 와서 또 벤치마킹도 하고 배워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이 대표는 오늘, 설 연휴 뒤인 28일, 토요일에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격적으로 밝혔습니다. 주중에는 일을 해야 한다며 주말에 출석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번에는 의원들을 대동하지 않고, 변호사 한 명만 동행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검찰이 건건이 소환을 요구하는 건, 특히 설 연휴를 앞두고 소환을 통보한 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해왔는데,, 이 대표는 "아무 잘못 없지만, 또 오라고 하니 제가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박범계/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 (어제) : 오늘 처음으로 사법 살인이라는 표현도 썼는데요.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한다, 정말 너무합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당대표를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죠,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명색이 검찰입니까?]
어제 의원총회에선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홀로 검찰에 출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28일에 출석하게 되면, 성남 FC 의혹과 관련해 출석한지 18일 만이 됩니다.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 이재명, "변호사만 동행·검찰 출석" … 검, 김성태 구속영장 곧 청구할 듯 >